■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실 1심 때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예상하셨는지요?
[최수영]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야말로 흔히 시중에서 쓰는 용어로 깜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선에서나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도 2심 판결에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정말 급전직하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제가 짧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은 묶고 입을 푸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법이 그동안 너무 많은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치인들의 말의 그런 것들이 선거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정직선거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게 그럼 앞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것이 악의의 거짓말이든 선거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가 불리해지면 막 내뱉는 말들을 과연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선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많은 숙제를 남긴 판결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우려스럽기도 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무죄를 예측하셨었죠?
[최창렬]
예상했어요.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 알거든요. 피고인의 이익과 그리고 일반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 대단히 애매할 때는 대개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난 1심, 11월에 있었던. 그때 징역형이 대단히 과하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71900407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